‘채 상병 사건’ 국방위 파행…野 단독 개최에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軍,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여당 국방위원들 불참 -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 사전 합의 없이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40여분 간 이어진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방부 장·차관, 해병대사령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신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이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인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종훈·최현욱·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