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특공 등 다자녀 혜택 받는다… 정부 기준 완화

정부·지자체, 양육 부담 완화 범정부 대책 추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초등 돌봄교실 혜택

사진=대전일보DB

아이가 두 명 있는 가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방침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한다. 각 지자체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충청권 등 각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가구에도 도시철도 이용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전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약 6만 4400가구다. 이들 중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진 시민은 지하철 무료 이용 외에도 공영주차장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 업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선도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종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은 '세종다자녀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교육·문화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아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현장학습, 수학여행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미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2명으로 정하고 정책을 운영 중이다. 다자녀 가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출산 후 1년까지 지원하는 한편,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1인당 25만 원 이내)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를 통해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경제·문화 혜택도 부여 중이다. 본사종합=곽우석·정인선·윤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