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核·미사일 막기 위한 한·미·일 별도 협의 가능"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블룸버그와 인터뷰
확장억제 위한 별도 협의체 시사
北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3국 공급망 경보시스템 논의
對中 수출통제엔 "긴밀 협의"
AI·퀀텀 등 신흥기술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16일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국의 방위 강화 훈련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북핵 억제 협의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무관하다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협의체인 NCG의 조기 정착 및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NCG에 일본을 포함할지 여부 등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개국 정상이 위기 발생 시 즉각 소통하는 핫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는 보도도 로이터통신에서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3개국의 합동 군사훈련 연례화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3개국 정상이 경제 협력 분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수출통제 참여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용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민주주의, 자유 등 가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이런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많은 공을 돌려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선 결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 석좌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 주도로 크게 개선되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와 미레야 솔리스 일본 석좌는 공동 기고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에 필요한 여건이 잘 조성됐다”며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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