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구비 카르텔’ 깬다… "1억 이하 ‘기업 보조’ 정리, 해외R&D는 늘려"

R&D 예산 개선… 이달 내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지적에 따라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정리키로 했다. 1억원 이하 R&D 중 사실상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 주요 대상이다. 또 해외 공동 R&D는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R&D 예산 지원·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기업 보조에 그치는 R&D 예산만 골라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달 내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억원 이하는 R&D다운 R&D가 아닌 기업 지원형이 많아서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 지원형을 골라내는 것이라 원래 소액일 수밖에 없는 인문·사회 분야 등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리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정부에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이 4년 사이 2.7배 늘고,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늘었으며, 중소기업 R&D 예산도 2배 증가한 것을 짚으며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이 106곳이라는 통계치도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이 R&D 예산 문제를 지적한 뒤 20~30% 대폭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R&D 예산이 계속 팽창하기만 해서 재정당국에서 컨트롤 하려는 것이라 30% 삭감 같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일부 소액 R&D를 정리하는 한편 해외 공동연구 등 해외협력 R&D는 적극 늘린다는 방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