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특검·공수처 고발 검토

호우 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거듭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에 이어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한 후 결재받은 문건이 확인됐다”며 “아무런 이유도 달리지 않았고,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 사령부 방문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해병대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늘 국방부 차관에게 (방문) 재검토를 요구했다”며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여당과 정부 측 불참으로 파행했기 때문에 더욱 해병대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상임위별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 이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또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은 전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 고발을 통해 (특검 전에)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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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