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시작됐지만…여야, 특검·국조부터 일정까지 '평행선'

野 '1특검·4국조' 요구에 與 난색
노란봉투법·방송법 두고도 여야 견해차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1특검(특별검사)·4국정조사’부터 일정과 쟁점 법안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1특검·4국조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1특검·4국조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양평고속도로의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잼버리 사태·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망 관련 외압 의혹을 두고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된 것이고 수사 맡은 경찰이 수사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법 위반 부분을 별도 조치 될 것”이라며 “특검을 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선 공식적 요구 없이 주장하는 것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에)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민주당) 요구가 있으면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비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1특검 4국조가 필요하다는 의원도 여럿 있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집중할지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의혹에 대해 “의로운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여러 조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정도를 한참 넘어선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서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경한 입장임을 시사했다.

여야는 아직 8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에서의 의결할 법안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이 많고 또 국회가 타협·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이 기대하는데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겠다면 정기 국회도 정쟁의 장으로 가겠다는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옳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차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고 의원총회 진행 중 국민의힘 측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연락이 와서 원내대표 간 협상해야 한다”며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일부터 본회의를 시작해 그런 과정을 빨리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