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범죄 관련' 1명 검찰 송치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가운데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 관련성이 있어서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올해 5월까지의 출생아 가운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 144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었고, 그 중 113명이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있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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