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이차전지·바이오까지 특허지원 패키지 확대" [로컬 포커스 공공기관장을 만나다]

기술패권시대 역할 강화 나선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출원 급증한 첨단기술 분야 '우선심사 확대' 산업계 요청 반영
수수료 체계 20년 만에 개편... 기업 부담 줄여 재투자 유도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와 바이오분야 등 핵심산업으로의 특허 지원체계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의 국가전략기술 지원 프로젝트는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로 이어집니다" 부임 1년 3개월째를 맞은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분야 패키지 특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며 핵심산업에 대한 특허 지원체계 확대를 예고했다. 특허청은 최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와 민간의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반도체추진단 신설 등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일단락했다. 제도시행부터 전담조직 발족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뤄진 기간은 불과 5개월 남짓. 정부부처의 반도체 지원정책 가운데 가장 속도감있게 추진된 성과로 꼽힌다. 그간 평균 15.6개월 정도 걸리던 반도체관련 특허심사는 지금은 2개월이면 끝난다.

이 청장은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지원 패키지를 연내에 완성하고, 내년에는 바이오에 집중한다 구상이다. 반도체 지원방안 마련 과정에 적용했던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한 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출범시키는 순서다. 이 청장은 "정부의 보수적인 인력운영기조를 감안해 심사인력확보는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첨단분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의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전략산업지원 외에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굵직한 지식재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20년만에 특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특허 등록료를 10%감면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발명가는 연간 400억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여기에 국가전략기술의 특허빅데이터 분석과 특허기반 연구·개발(R&D)수행의 법적근거를 마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부임 1년 3개월째다. 소회는.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고, 기술패권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할을 강화했다. 대내 소통강화로 심사·심판 집중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했다. 집중심사시간 제도와 대표전화 도입 등 심사·심판관들이 고도로 집중해 정확한 심사·심판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했고, 산업계·정부·국회 등과의 대외 소통도 강화해 지식재산 정책이 다부처 회의체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국정 어젠다로 부각됐다.

―그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성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반도체 퇴직인력 심사관 채용, 반도체심사추진단 발족 등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일단락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 중 가장 속도감있게 추진된 성과라고 자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특허기반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막는 기틀도 마련했다. 지식재산 금융도 7조8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도 출범했다. 기술·상표경찰 수사기능 강화와 대외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방지대책도 발표했다. 20년만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특허등록료를 10%감면, 발명가와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특허등록 수수료 10%인하의 기대효과는.

▲이달 1일부터 특허등록료 전구간에 대해 일괄 10%인하했다. 특허청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등록료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특허 등록료 일괄인하는 모든 발명가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특허등록료 인하로 기업 등은 연간 400억원, 5년간 20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 뿐만아니라, 등록료 절감액을 보유특허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발표한 기술탈취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말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및 솜방망이 처벌문제, 보호사각지대 해소 등의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기술탈취 분쟁 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해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의 연계를 강화했다.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개정했으며,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출범했는데.

▲기존 반도체 심사간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신규 인력과 함께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다.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인력을 집중시켜 심사효율과 품질을 높이기위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지난 4월 발족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인력 30여명을 심사관으로 채용,인력을 미리 보강했다. 추진단 신설은 우리기업의 첨단기술을 선제로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겼다. 기업들이 촘촘한 특허망을 확보하고 글로벌 초격자 우위를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반도체 특허우선심사 성과와 산업계 반응은.

▲우리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 우선심사를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면 평균 심사착수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반도체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있다.

―다른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원확대 계획은.

▲정부의 보수적 인력운영 기조를 감안해 심사인력 확보 역시 첨단기술 분야간 경쟁이 치열해 특허출원이 급증한 분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차전지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서는 전문 심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올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우선심사대상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역량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거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세계 최고의 지능형 심사·심판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특허빅데이터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IP-R&D)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