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어디까지'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공공성 확보 토론회

박홍근 건축사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제안
조진상 교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공공기여 인정해서는 안돼"
주민 대표 "공공기여량 늘리는데만 집중하면 사업 지체될 수 있어"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업체 측의 개발이익과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인 공공기여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홍근 건축사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공연장, 대형 서점, 미술관, 전시관 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공간복지'를 구현하고, 장학재단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지를 관통하는 35m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면은 공원, 지상은 고가 보행테크로 입체화시켜 '광주형 하이라인 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건축사는 3만 평으로 추정되는 비주거 용도 면적(아파트 상가 연면적의 15%) 활용과 해소 방안을 명확히 하고, 광주 도시미래관, 방직방물관 건립을 협상에서 다루고 공원 면적은 넓히고 서로 연결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협상팀의 한시적 운영을 보완하고 디테일을 챙기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원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건축사는 "개발사업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은 몇 번 교체될지 모른다"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기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 과정에서 도로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는 "부지를 관통하는 35m 도로와 제2공원, 공공용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공공기여량을 늘리는데만 집중하면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전일방개발 주민대책 추진위원회 이선진 공동대표는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은 자칫 사업을 지체시키고 이후 공공기여량을 광주시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면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몇십 년 간 개발을 기다려온 임동 주민들의 고통을 간과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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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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