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확장억제, 한·미·일 별도 협의 열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이며 3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구상 중인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을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고 있어 다방면의 군사 협력 강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강화와 함께 한·일 안보협력의 구체적 형태가 추후 안보정책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두고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제3국이 핵으로 위협하려 할 때 미국 핵무기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 강화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한·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고 지난달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미·일은 2010년부터 정례적인 확장억제 대화를 구축, 가동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를 두고 한·미·일 협의에도 열려있다고 한 것은 그간 미국이 한·일에 각각 제공해 온 확장억제를 한 틀로 묶어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블룸버그에 “확장 억제력 관련 회담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본의 NCG 참여에 선을 그어왔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 입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확장억제’ 관련 답변에 대한 언론 공지에서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는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고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서면 질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NCG는 한·미 양자 협의체로서 정착시켜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 논의를 제외해도 이번 회담에서는 3국 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3국 간 방어훈련 강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등을 다루는 여러 협의체 가동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강경한 대북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밀착에 따른 중국 리스크는 고조되는 중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시아 지역의 작은 나토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급망 등 경제 안보와 관련한 한·미·일 밀착도 중국과의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중국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는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