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있는 지자체들 "고준위법 조속 통과를"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첫 단추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고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는 "국회가 보다 큰 무게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연내 고준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고,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도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입장에서 고준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