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어나나'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의사인력 전문위 등 구성

전문위에서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등 마련
조 장관 "보건의료정책 혁신" 위원들 "일회성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새 위원을 위촉하고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 회의를 조규홍 장관(위원장) 주재로 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거나 정책을 만들만큼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정심 위원들은 회의 후 "논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의지를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지적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구체적으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장인 조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의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 경과 보고에 이어 각 위원들이 체감하는 필수·지역의료 기반 붕괴 현실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등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처한 상황에 대한 소견 발표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환영하면서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정심은 지난 2021년에 단 한 차례만 열려 2년 임기로 위촉된 위원들은 한 번 참석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필수·지역의료나 공공의료에 대한 특별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입장차는 물론 찬반 여론도 극명히 갈리는 상황이라 복지부가 보정심에서 수렴된 여론을 당사자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 보정심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라도 자주 열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