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

전체 1937명 중 소재 확인 560명뿐
복지부 전수조사 때 빠진 ‘사각지대’
대다수 주민번호 보유… 생사확인 시급

지방자치단체가 일련번호를 부여해 양육비와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취약계층 신생아와 아동 10명 중 7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출생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전수조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해당 아동들의 거주지 파악에 나섰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16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04년 이후 출생) 1937명 중 소재 파악이 된 아동은 560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77명(71.1%)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대체로 미혼부 자녀, 혼외 자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취약계층 아동이나 행려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시설수급자 등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여하는 번호다.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중)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중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해 주민번호 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가 1719명(89%)”이라고 했다. 즉 전산관리번호를 가진 아동 대다수는 출생신고가 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단 얘기다. 소재 파악이 필요한 아동들도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아동은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실종 아동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전수조사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사망 아동은 249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가진 아동 중 행방이 묘연한 1377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시설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주민번호 기반 (수급) 자격 전환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아동들의 소재는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현재 조사 중이다. 해당 아동들이 소재불명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로 넘겨진 아이들이 원가정에 복귀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어도 전산으로 입력이 안 돼서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신생아 번호만 있는 영유아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경찰청 및 전국 지자체와 공조해 하루빨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생사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