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경유착 카르텔 복귀’ 우려···준법위, 18일 전경련 재가입 결정?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삼성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 여부를 놓고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6년 전 삼성이 전경련을 탈퇴할 당시 제기됐던 정경유착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아서다.

오는 18일 2차 회의에서 삼성 준감위가 ‘조건부 승인’ 권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구태를 반복하지 못하게끔 할 ‘안전장치’가 부실한 마당에 그동안 금기시됐던 전경련 복귀 안건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개 테이블에 오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란 견해도 만만찮다.

삼성 준감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가 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복귀했을 때의 우려 점 등을 논의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5개 회사는 앞서 2016년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으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오는 22일 전경련은 임시총회를 열어 한경연을 흡수·통합해 한경협으로 재출범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한경연 회원인 이들 계열사는 한경협 회원으로 자동 승계될 것인지, 아니면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삼성 준감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출범한 독립기구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등 이사회가 준감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에 반하는 경영활동을 할 경우 이사회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삼성과 비슷한 시기 전경련을 탈퇴한 SK·현대자동차·LG 등도 삼성의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준감위의 권고는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은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전경련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지난 5월 전경련은 명칭 변경과 함께, 기업 이익단체가 아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의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이찬희 위원장도 “전경련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감위는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삼성그룹이 사실상 재가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감위는 원래 오는 22일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전경련 관련 판단을 내려 달라는 관계사(삼성 계열사) 요청으로 1주일 전인 이날 임시회의를 연 것이다.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전경련 활동은 안 하겠다”고 했던 삼성그룹이 관련 회의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재가입 쪽에 기울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입장에서도 전경련에 다시 돌아가는 데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준감위가 내 거는 조건과 권고를 복귀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18일 회의에서 준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이 전경련 복귀 후 ‘정경유착 카르텔’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다. 이 위원장도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삼성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결국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의 회비 납부 등에 대한 절차 강화, 정경유착 모니터링 등의 통제장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재가입을 눈감아줄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