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법제 정비 로드맵, 하반기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수립한 인공지능(AI) 법제 정비 로드맵의 내용을 초거대 AI 활용이 구체화하는 현시점에 맞게 보강한 로드맵 2.0을 하반기에 발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기 AI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방향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술 발전과 확산에 대응해 지난 2020년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1~3기 AI 법제정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의 등장에 따른 규제 개선 및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가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들을 보강했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빠르게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AI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