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김영호 통일, 첫 대외 행보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첫 대외 행보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다룬 데 이어, 재중(在中)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의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빗대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헌법 정신"에 따르는 역할을 당부한 뒤, '남북교류' 대신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의 지위를 두고 "불법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전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을 발표해 "(북중 국경봉쇄 해제 이후) 중국에 억류돼 있는 최대 2000여명의 탈북민이 강제송환 될 경우 대규모 인권탄압 사례가 된다"며 "국제협약인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탈북은 북한주민들이 생존권을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연설했다. 서보배 NKDB 연구원은 올해 8월 기준 센터의 통합인권 DB(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총 8148건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북송된 사건이며, 피해자 약 75%가 여성으로 인신매매·강제혼 위험에 놓여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3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및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우리 국민을 가해한)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반(反)국가세력의 주장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치 않다.

한편 보훈 분야에서도 '윤석열 코드'가 묻어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인지 정부를 출범시킨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을지'를 두고 "매우 소모적 논쟁"이라며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걸로 하세월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건국이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도 "건국은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8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새롭게 정의하고, 현 시대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비판으로 무게추를 옮긴 바 있다.

독립운동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야 인정하는 기조를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보훈부의 '가짜 유공자' 재검증 작업에 관해 친북(親北)시비가 있었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나 손혜원 전 의원 부모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표적 심사는 있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은 별 5개의 대한민국장인데 여운형 선생·홍범도 장군은 별이 9개"라며 상훈법상 금지된 중복서훈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은 2005년 서훈 2등급에 추서된 뒤 노무현 정부 말인 2008년 1등급으로 상향됐고,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홍범도 장군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급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