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구멍 커진다...사회서비스원 “외국인력 도입 확대 필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

16일 서울시 중구 명동에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상미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앙사회서비스원>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개최한 개원 1주원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상미 중서원 원장은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해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돌봄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역량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된다”며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내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사례관리사 등 경험있는 분들로 (인력을) 육성해 해외인력이랑 합쳐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1주년 맞아 “사회서비스 혁신 이뤄내야”

이날 조 원장은 개원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른 중앙사회서비스원 주요 업무를 소개했다.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평가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해 3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 복지가 실현되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 국가이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라며 “보편적 복지,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 △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 양질의 공급자 육성 △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혁신, 일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44번째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발표하며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윤석열 정부의 고도화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TF(태스크포스),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 기반 조성 등을 실시한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총 4936개소), 품질인증제(2023년 기준 30개 인증 목표), 사회서비스 평가(장애인복지관 등 7개 유형, 1884개소) 등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원장은 “신(新)사회적 위험도 증가하고 대상들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1인 가구 등 신(新)취약계층도 계속 생기고 있다”며 “온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로 가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복지-경제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저수지

조 원장은 “복지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약자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계속 사회서비스를 받되, 중산층 이상도 일정부분을 부담하면 사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가령, 지자체가 ai돌봄기술을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끊어지게 된다. 그런데 중산층도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기업들도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돼 참여하게 되면 사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또한 사회서비스 산업이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생산액은 지난 20년간 7배 이상 국내총샌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시각에 대해선 분명하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서원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 구축을 위해 있는 곳”이라며 “복지적 가치도 있지만 산업적 가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질문에 조 원장은 “지금 사회서비스는 이미 민간에에서 많이 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급측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서비스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민민-민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국민 행복의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