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 행세 44억 기부받아”

2019년 설립 단체…초대 회장 박수현 전 수석
“본부와 기본협약 없이 홍보, 로고 무단 사용”
한국위 측 “인가·인준 필요 없는 독립적 단체
로고 사용 등 개별적 협약 체결 바탕으로 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수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장 등 참석자들이 2019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16일 ‘세계 최초 개별 국가 유엔해비타트 위원회’라고 자칭하며 2019년 출범했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도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총 44억원의 기부금을 거뒀다며 단체 설립 취소·기부금 반환을 주장했다. 특위는 또 민주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37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이나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를 해 지난 4년간 공기업·대기업·금융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며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엔해비타트는 미국 유엔본부에 소속된 단체로 인간정주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문제가 된 한국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을 초대 회장으로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축전을 보낸 바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미국 유엔본부 소속인 유엔해비타트는 별도의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라며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유엔 산하기구 또는 유엔해비타트 소속 기관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설립·운영과 관련해 유엔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위원회’라는 취지다.

명칭 및 로고 사용에 대해 위원회 측은 “​다수의 개별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서로의 조직적 실체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상호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관 운영 등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수령한 437억원의 보조금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불법폭력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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