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첫 개최…“위원회 구성해 의사 인력 확충 추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수요자, 의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관련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과 소비자 및 환자 단체 대표 등 수요자 대표 6명,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6명과 학계 등 전문가 5명까지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된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상과 장비 등은 충분한 반면 임상의사와 간호인력 등 의료 자원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의료 이용 건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 인력 수급 전망에 대한 관련 연구에서도 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전망했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자원 집중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등이 발생해 의료질 격차와 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향후 적정 의사 인력의 규모와 배분, 의대 교육과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는 국민 건강 및 필수의료와 관련이 깊은 만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진행하던 의료현안협의체 외에도 보정심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서 6월 말 제12차 회의가 열린 뒤 6주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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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