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시작…환자단체 참여 '보정심' 첫 회의

복지장관 "보건의료정책 방향 모색할 골든타임"
의사인력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 구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 보건 의료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3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보정심 위원장인 조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 의료정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 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 7월3일에 발표된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낮아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연구에서도 의사 인력 부족을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9654명이 부족하다.

이에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31일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7월)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 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 의료 기본법'상 보건 의료 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은 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정부 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오유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김진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수요자 대표로 활동한다.

공급자 대표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임명됐다.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경 한양대학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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