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본인 사건 수사한 경찰관들 잇달아 고소 논란

블라인드에 "현직 경찰이 재개발조합 관련 고소사건 불송치·각하되자 직원들 고소" 주장 올라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들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사관들을 고소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해당 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내 경찰 라운지에 ‘○○경찰서 ○○지구대 모 팀장님’이라는 제목으로 B팀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B팀장에게 ‘직원 고소 좀 그만하십시오. 본인이 접수한 사건 불송치했다고 직원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수사미진이라고 감찰 의뢰하는게 맞습니까’라고 항의했다.

이어 ‘그리고 그게 무슨 자랑인양 사건접수하고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어이 나 누구인데 불송치한 수사관들 어떻게 됐는지 봤지? 자네는 한번 보겠어" 이건 뭐 협박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전부 다 이의신청까지 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으면 납득을 하세요’라며 ‘수결 결재한 과장, 수사 심사한 수사심사관, 불기한 검사는 왜 고소 안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글 말미에는 ‘당신 때문에 수사과 나가는 직원이 생길 정도입니다. 고소가 장난입니까?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얼핏 제가 알기만 30명이 넘는데'라며 '지구대에서 고소장 출력하신다던데 종이 횡령이나 그만하세요’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B팀장은 인근 지역의 한 재개발조합과 관련해 조합 측의 회의록 작성 시기와 공개 시기 등에 대한 고소장을 공동 고소인 자격으로 냈다가 경찰이 잇달아 불기소와 각하 처분을 내리자 수사담당자들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을 지속적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부 수사관은 판단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방침상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글 작성자가 주장한 내용 중에 실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곧바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게시글과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속 경찰서를 통해 B팀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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