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사 수 늘리기 돌입… 사회적 논의 시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개최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복지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데다 향후 의사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향후 의사인력도 부족할 전망이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난해 의사인력 전망자료에 따르면 2050년 2만2307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보정심을 구성했다. 총 25명으로 위원장 1명(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위원 24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에는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