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해야"

국회 자본시장 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자본시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현재까지 코스피에서 신규 상장이 한 건도 없는 이례적 상황"이라며 "시장이 활력을 잃다 보니 기업도 신규 자금 조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연구위원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만 거듭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0배 증가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5배 상승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코스닥 역시 같은 기간 시총이 6.2배 증가하는 동안 지수는 1.8배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러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04년 40.2%에서 오히려 후퇴해 2023년 6월 말 기준 26.4%까지 하락했다고 남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1992년부터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왔지만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면서 디스카운트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영문 공시 강화 계획에도 아직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은 제한적"이라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 한도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수정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사업자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 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 33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데, MSCI가 우리나라의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통신 종목의 외국인 투자 여력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해 OECD 조사 결과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캐나다·이스라엘만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