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별도 확장억제 협의체 가능"

윤대통령 블룸버그 인터뷰
韓美 핵그룹에 日 참여 주목
블링컨 "안보·경제·금융 등
3국 미래 동반자 관계 강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15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 선언'이라는 이름하에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발족했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이 여기에 가세해 3국이 이 협의체를 함께 운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확장억제 관련 별도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 협의체를 위한 논의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추가로 설명자료를 내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 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 사안은 현재 3국 간에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미, 혹은 한·미·일 간 확장억제 강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삼각 공조 강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약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3국 정상이 안보, 경제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안보 및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기술과 방위 분야 '이니셔티브(구상)'를 발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3국 간 완전한 집단 안보 프레임워크를 당장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번에 기본 틀을 만들고 계속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3국 정상은 국가별 지역안보 책임을 이해하고 위기 시 가동할 3국 핫라인을 구축하며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혜 기자 /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