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 문건 법적 문제없다고 해"

공수처, 이종섭 국방 진술 확보
송前장관 2차례 불러 혐의 조사
이달중 檢에 공소제기 요구할듯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장관으로부터 "2018년 7월 송영무 당시 장관이 실·국장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재임 당시 부하 간부들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2018년 7월 언론을 통해 그달 9일 송 전 장관이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송 전 장관은 해당 방송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명을 강요받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0여 명 중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이 서명을 거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후 지난 6월을 비롯해 송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출석 조사에서 간담회 당시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