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중국 협조 요청"

2023. 8.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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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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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중국이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며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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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LH 진주 본사와 광주·전남 지역주택본부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철근 누락' 사태 전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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