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넉달 연속 늘자…금융당국 책임 회피 공방 본격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세를 둘러싼 금융당국 간의 책임회피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금융위원회가 설계한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과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모두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양쪽 기관의 수장은 같은 날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기관을 향한 책임론을 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과 의식주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당연히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30조원 넘게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주거안정의 측면에서는 해당 상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변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