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논란·재취업 제한…소명의식보다 피해의식 만연

무너진 공직기강 원인은
송사 잇따르자 복지부동 확대
MZ직원 69% "복무규정 과도"

최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운영과 잇따른 호우 대처 실패 등으로 공직사회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와 함께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공직자 적폐청산 논란과 세종시 이주, 일·가정 양립 문화(워라밸)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에서 긴장감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 연금개혁, 재취업 제한 등이 잇따르면서 경제적 이익이 줄었다는 피해 의식이 만연해 있다"며 "소명의식보다는 '워라밸'을 먼저 챙기자는 인식도 따라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업무 등 간부들의 서울 출장이 잦아지며 젊은 관료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는 악순환도 반복됐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젊은 관료들의 역량 저하가 심각하다"며 "예전에 사무관이 하던 업무를 과장이 하고, 과장이 하던 업무를 국장이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적폐청산 논란 등에 연루됐던 공무원이 줄줄이 송사에 휘말리며 중요한 정무적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학습 효과'가 생긴 것도 복지부동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책 부서 한 고위 관료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 후폭풍에 선배 공무원들이 해임되는 모습을 본 젊은 관료들이 논란이 될 만한 업무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공직자 복무 규정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태도도 강해졌다. 최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MZ세대 5~9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재취업 제한 등 현행 복무규정이 과도한지 묻자 69.2%가 규정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여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깨지며 공직에서 이탈하고 싶어하는 젊은 관료도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1만3032명으로, 전체 의원 면직 공무원(1만9595명)의 66.5%에 달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