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中 탈북민은 난민 … 中 협조를"

김영호, 中에 이례적 촉구
"강제북송 국제규범 위배
희망국가 입국 가능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중국 내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한국 등 원하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중국 측에 이같이 당부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탈북민과 납북·억류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김 장관은 현직 통일부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중국 측에 책임 있는 인도적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을 이른바 '비법월경자(불법입국자)'로 규정해 적발된 이들을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인이 환영하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은 공포스러운 소식"이라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