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를 2021년 3월 사실상 완료해놓고도 행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7개월간 미루며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20년 1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공사에 착공해 2021년 3월 준설·매립을 완료했다.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형성 공사는 같은해 6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에는 6월 이후부터는 “영지가 구분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잼버리 행사 기반시설(전북도) 및 상부시설(조직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적시됐다.
<자료=김웅 의원실>
하지만 김웅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13일에서야 농림부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잼버리 부지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때문에 대회를 2년여 앞두고 발빠르게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도 늑장 행정처리로 인해 전반적인 후속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조실 주관으로 잼버리 부지의 신속한 매립공사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까지 끌어서 잼버리 부지 매립을 강행했다”며 “대회를 2년여 앞두고 해당 부지의 준설·매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전라북도는 늦장 행정 처리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라북도가 ‘김관영 방탄’으로 일관하며 책임회피,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통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덧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