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돌파구' 민관 손잡고 23조 금융지원
수출 주력산업 지원 대폭확대
中 대체 수출국가 발굴위해
유망국 진출 기업에 특례보증
국책銀, 기업 해외수주 지원
저금리 공동대출 적극 늘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전체 수출 규모도 급감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해 중국을 대체할 수출 국가를 발굴하는 한편, 수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 난맥상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총 23조원 규모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 해결을 위해 '조속한 경기 회복'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 산업에 있다"며 "그간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금융 지원 대책은 그간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넘어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책 마련에 동참하는 한편, 현대차그룹 같은 민간기업 참여까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국내 은행권은 최근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국내 핵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 금융기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수출 유망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해당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별도로 1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해 3000억원 규모 추가 보증 여력을 협력사에 제공한다.
건설, 원전 등 해외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주선·자문을 맡고,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에 나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대출에 나서는 형태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저금리 금융 조달"이라며 "수주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패키지를 제공해 수주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조선사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은 HD현대와 삼성중공업에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추가로 제공하고 지방은행은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나눠 맡는다. 또 시중은행들은 선물환 계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조선사 등 지원 대상 수출기업에 대해 선물환 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감면한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에 대해 신한은행은 선물환 계약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해주며 은행권은 수출환어음 할인율과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모두 내리는 한편,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까지 늘리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선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신설해 총 5조4000억원 규모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각각 최대 1.5%포인트와 0.8%포인트 우대하는 한편, 보증률 100% 완전보증 대출 만기 자동연장 상품 등도 공급한다.
또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수출 전략산업에 11조원 규모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전략품목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 지원에도 나선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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