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광주서 '첫발'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출범식 개최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해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다.

현재 생산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이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의 결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자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을 반영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필요 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시대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기조로 8개 주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킬러규제 등에 관심이 쏠렸다.

패널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라는 단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지방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해결되고 대안이 제시되는 포럼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패널 토론 중 산업연구원 이상호 실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적, 공간적 불균형을 해결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다만 특구 지정만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을뿐더러 인접 지역과의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지방과 중앙 정부가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신창호 실장은 지역의 방산업체인 풍산금속 이전 사례를 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오래된 규제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로 지역의 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매우 크다"며 "지방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 투자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첨단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도록 지방 14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전면 개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