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중산층까지 넓혀야…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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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 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 이같은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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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시장 '일자리 저수지', '표준모델'도 공유"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 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을 느끼고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국가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2019년~2021년에 서울·대구·경기·경남을 시작으로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울산·전북·제주 등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서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정의하는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순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를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의 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게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방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조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고 처음 열린 간담회다. 조 원장은 "취약계층이 계속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도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며 "이는 곧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회"라고 밝혔다.
국민들 중에 사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으나 실제 이용해 본 이들은 적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으로 이같은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 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서비스를 산업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저수지'라고 표현했다.
조 원장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민 정책이 단순히 싼 노동력을 들여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중에는 '휴먼 서비스'에 종사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인력과 우리나라 인력을 모두 합쳐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영세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 모델'을 만들어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혁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투자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안타깝게도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것을 통해서 따뜻한 사회적 돌봄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2027년까지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60만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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