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부산 교정시설 이전 반발…여론조사부터 '파열음'

부산 교도소·구치소 이전 두고 거세지는 지역주민 반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 의견은 25%만 반영”
총선 앞두고 지역구 의원 간 힘겨루기 예상도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5월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있다. ⓒ시사저널 김동현

부산 교정시설 이전을 두고 후보지인 강서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님비시설인 교정시설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의 서부산권 이슈로 떠오르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 표본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강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주민 의견 25%를 반영해 여론조사에 나서겠다는 부산시를 겨낭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올 5월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등을 참고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표본과 대상이 알려졌는데, 2000명 중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은 50%에 불과했다.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 나왔고, 이는 지역구 시의원의 반발에 도화선이 됐다.

이·송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위원회와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부산시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의 반발은 올 5월에도 있었다. 그달 11일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의원과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청장은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강서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는 강서구와 사전 협의없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상구는 부산시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조병길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기자회견 이틑날 반박성 기자회견을 통해 "교정시설 입지선정은 주민 반대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여건,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돼야 한다"며 "부산시에서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찬성하고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만들지 말고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자"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건립 50년을 넘긴 부산 구치소의 이전은 수용 안전성 확보와 재소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수차례 이전 발표와 무산으로 반복돼 온 사상구민의 20년 희망고문을 끝내자"고 했다. 

부산시는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보호를 위해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혀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객관적 시민공감과 적극적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도 부지면적 약 3만평에 2층 규모로 건립돼 50년이 경과된 교정시설이다. 부산교도소는 부지면적 약3만8000평에 2층 규모로 1977년도에 지어져 46년이란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총 53곳으로, 구치소 14곳과 교도소 39곳이 분포돼 있다.

1982년 이전에 건립한 시설은 대부분 2층으로 건립됐다고 한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는 12층 빌딩형 현대화시설로 건립됐다. 그러나 부산의 교정시설은 50년 가까이 열악한 수용시설로 남아 있다. 5월 기준 부산구치소는 121%, 부산교도소는 116%의 수용률을 보였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5.8%보다 높은 과밀 수용 상태라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구치소 수용자의 70% 이상이 부산시민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강서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강서구와 사상구에 각각 지역구를 둔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 교정시설 이전이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30대 강서구민 김아무개씨는 "사실 교정시설이 님비시설이라 어느 지역이든 반대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 두 지역 국회의원 모두 3선의원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이) 지역에 들어서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하지만, 강서구의 경우 대규모 단지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고, 에코델타시티에 많은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의 경우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계기관이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