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15명 수사 중(종합)

1명은 범죄 연관 있어 보호자 검찰 송치…6명은 질병 등으로 사망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 관련성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3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113명 가운데 92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전체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모두 24명이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명,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6명, 아동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명이었다.

경찰 확인 영아 중에서도 사망한 아동이 1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있는 이 영아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1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조사 대상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연계를 도운 경우도 6건 있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중 총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