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유럽따라 규제 만들다가는 디지털 패권국은커녕 패전국 될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개최했다. 김현경(왼쪽부터) 서울과기대 교수, 김상배 서울대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승주 중앙대 교수,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 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디지털 패권 국가를 꿈꾸지만 때와 강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디지털 패전 국가가 될까 걱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경쟁적으로 만들어는 규제 법안들이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기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상황의 다름을 무시한 무분별한 규제 벤치마킹보다 플랫폼 지정학 트렌드와 국내 플랫폼의 역량·처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6일 서울 서초구 협회에서 개최한 관련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규제 벤치마킹 중심 정부 정책에 한 목소리로 반대 뜻을 밝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플랫폼 시장 경쟁은 더 이상 미국 구글·메타, 중국 바이두·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초국적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지만 자국 국가기관과 제도에 기대 활동하면서 기업과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을 규제했다. 최근에는 미국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틱톡에 제재를 가했다. 지난 5월부터 EU(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DMA(디지털시장법)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메타는 DMA 적용을 우려해 EU에서 '스레드' 출시를 보류했다.

김 교수는 "미·중이 벌이는 플랫폼 지정학의 게임에 대처하는 한국의 전략은 자국 플랫폼 구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경제에 자국 플랫폼 없이는 경제성장 기회는 물론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유럽 규제 벤치마킹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DMA는 유럽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시행한 강력한 시장 규제법"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등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해외 혁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국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전략보다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혁신전략팀 팀장도 "자칫 성급하게 독점규제론만 강조하다가 혁신견인론, 사회 인프라적 역할론, 패권대응론 등 디지털 플랫폼의 다방면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혁신, 후규제 혹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략적 틀을 잡고 사회적 혁신인프라론과 플랫폼의 혁신유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견 플랫폼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생존 경로"라고 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양자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배타적, 폐쇄적 질서의 대두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배타적 보호주의가 대안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