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5월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정부가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소재 파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아동은 120명입니다.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이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사망한 아동은 6명, 의료기관의 오류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4명의 아동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 보호자 연락 두절·방문 거부 6명, 아동 소재 파악 불가 등 기타 1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24명 중 1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이 확인된 8명의 아동과 사망한 1명의 아동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사망 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 144명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 각각의 연령은 10대가 5명, 20대 35명, 30대 이상이 104명이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2022년 사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 249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