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정심' 구성..의사인력 부족 문제 논의 나섰다

복지부 장관 위원장으로 하는 '보정심' 첫 개최
한국, 의료 인프라 대비 임상의사 부족한 상황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할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정책 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정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고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이 전망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조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