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연장

이승훈 2023. 8.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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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오르고 있는 기름값과 물가 상승 부담 때문인데,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재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와 LPG는 37% 깎아 주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로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가격은 인하 전보다 리터 당 2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이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시작해 인하율을 조정해가며, 이번까지 모두 5차례 연장됐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하반기 물가 부담은 덜었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고,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지난해보다 7천억 원가량 덜 걷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두 달 뒤에 다시 국제 유가 등을 따져, 추가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반영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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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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