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달장애인 선거 접근권 보장' 소송 각하..."법적 근거 필요"

발달장애인들이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와 임종운 씨가 발달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투표장에 그림투표용지 등을 마련하고 싶어도,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실현할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선거공보물' 배포는 공보물 종류를 제한한 법 규정 등에, 그림투표용지 제공은 투표용지 기재사항을 규정한 법 조항 등에 어긋날 수 있어 구제조치를 명령해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경인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쉬운 선거 공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으냐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참정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임 씨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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