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특검 4국조` 추진… "여론 호응 얻기 어려운 정치공세"

故 채수근 사망사건, 특검 규명
양평道·방송장악·오송·잼버리
4가지 사안 국조 정국장악 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시작 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1특검 4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1건의 국정조사도 시끄러운 마당에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정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1특검-4국조의 추진을 결정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별세로 조문정국이 된 후에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기로 했던 촉구 대회를 순연하는 등 공세를 자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읽혔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나서서 직접 1특검-4국조를 거론했다.

이 대표가 앞장서 8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개의 국정조사 처리도 여당과의 합의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특검 4국조를 동시에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서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특검 4국조 주장을 일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외부로 노출됐는데 본격적인 수사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하고 수사를 맡은 기관에서 수사 범위는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민주당도 '1특검 4국조 촉구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정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미룬 것으로 안다. 정치공세로 본다"며 "저도 가급적 오늘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요구할 것이고 우리 당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너무 자주 주장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뚜렷한 실체를 발견하거나 결과를 도출한 적이 별로 없고 이 경우 국정조사 이후 특검 주장이 뒤따라온 적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조사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한 정국 장악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각 사안을 들여다봐도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의 경우 양평 군민들은 빨리 (도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땅이 어디 있으니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들은 안 하지 않겠느냐"며 "여론의 호응을 얻기 힘든 정치공세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