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훈련 강화 논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3개국 차원 확장억제 협의체 가능성도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방위 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 등 3개국 차원의 확장억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한미, 미일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3국 간의 논의는 아직 없다. 한국과 미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해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확장억제를 위한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구축·가동해오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3자 회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북한 체제의 고립과 위기를 심화시킬 뿐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양자),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용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한 대중(對中) 수출 통제와 첨단기술 자본투자 제한에 나선 가운데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따르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