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현장점검…주담대 DSR 적정성 본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쏠림이 정책 목표와 맞는지 비판적 시각"
통화정책 반감 비판에 "공감하지 않아…미시적 개입 필요" 반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사상 최대 가계대출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월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패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8월 중 현장점검을 내보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50년 주담대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DSR 원칙이 작동할지, 실질소득 성장을 넘어서는 대출이 일어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련한 여러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급증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은행 주담대가 최근 폭발적으로 30% 이상 늘어났는데 가격 경쟁 효과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DSR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볼 것"이라며 "향후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 안하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태생을 보면 신파일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주담대 쏠림은 그 제도와 과연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런 점도 이번에 정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전체적인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정부 출범 후 1년 여 기간 동안 내부 원칙에 따라 흐름은 감소세를 유지해왔다"며 "(최근 추이가) 감소세가 유지되는 데 결정적으로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이를 유지하려면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월마다 4~5조 이상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점검이 되면 하반기나 내년 가계대출 관리의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빠른 공급속도도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비중을 넓혀 최근 고금리 상황 속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금융당국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겠지만 하반기에는 (가계부채의) 주된 요인이 안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비중 늘어난 측면과 민간의 고정금리 대출 경쟁을 촉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과 관련해서는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여전히 금리 내지는 양적완화란 툴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강력한 툴"이라고 전제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한은이) 금리를 올릴 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련된 심각성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해드리고 원보이스를 내드렸던 것"이라며 "지금도 물가와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나름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존중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국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는데 과도한 변동금리로 인한 리스크나 부작용은 소상공인의 가게가 해체되거나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는 식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된다"며 "상생금융은 결국 마지막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떨어진다면 은행들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분들에게 약간의 금리 혜택을 준다거나 구조조정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는데 우리는 그 리스크를 다 차주들이 떠안은 것"이라며 "거시정책으로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물가 관리 측면에서 동감을 하지만 각 분야에서의 미시적인 개입은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 미시적 개입이 적절하냐의 문제는 효율성 또는 판단의 문제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은 받아겠지만 그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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