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으로..학업부터 취업까지 전방위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인구절벽 위기 속 해외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을 30만명까지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목표가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잠재 유학 수요를 확보하고 유학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진로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단게 핵심 골자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16만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를 내후년에 23만7000명, 2027년에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학위 유학생을 4년 뒤 22만명까지 확대해 글로벌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학 간 학점교류 등으로 8만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학생 유치 관문을 넓히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한다. 기존 기초 지자체 단위였던 특구를 확대해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와 학업, 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 초·중·고에선 한류와 IT(정보통신) 반도체 등 해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학에선 지역 특화산업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유학생 유치와 양성에 집중한다.

현재 우수 유학생 유치 대학에 주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관련해서도 평가 체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학생 유치단계에서 입학장벽은 낮추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요건은 유지하고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증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나 '2급+입학 후 300시간 교육 이수'를 갖춘 신입생이 전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평가 지표를 감축하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교육부는 해외에 있는 한국어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춘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교육원과 국내 대학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어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원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선발절차를 간소화 해 국내대학 입학 허용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유입된 유학생들에겐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 학업·취업까지 맞춤 제공한다.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국내에서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과 조선 관련 산업은 취업 연계를 유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제공한단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처음 유치 단계부터 (지역산업) 수요에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광역 단위 지자체들과 학생 유치부터 정주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함께 디자인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저숙련·비전문 근로자(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전문대학에서 주말·야간학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건설과 제조, 농축산,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 및 학위취득을 허용한다. 여기에 법무부와 비자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도 돌봄 서비스나 조선업 등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도 기존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인턴십도 방학 중에 전공 외 분야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의 절차·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하는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 유치에도 집중한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 폴란드와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학원 혁신지원사업비를 지난해 529억원에서 올해 807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첨단 분야의 해외대학 전임교원을 국내대학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잠재적 유학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는 물론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한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