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비효율 손본다… “자금 15회 이상 중복수령 기업 106곳”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비효율을 손보기 위해 이달 중 R&D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눠주기 식’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 R&D 예산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행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만에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10조 원 늘었다”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예산과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각 2.7배, 3배 늘었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R&D 정책자금을 15번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이 106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중복지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627개 기업이 해당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 뿌려주기식 R&D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출연연구원에도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출연연의 일부 연구자들은 “소수의 기관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자칫 그 기관의 연구 방식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