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유학생 유치, 양보다 질 우선해야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과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전략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대학과 지방소멸 위기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타개하겠다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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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를 도모한다. 또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해 학업과 진로 설계까지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유학생의 역할을 확대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과 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을 늦출 대안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외 선진국들이 해외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어 사안의 시급성도 커졌다.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연간 350억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2027년까지 50만명, 일본은 2033년까지 38만명의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취득 간소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교육과 지방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대학 유학생은 16만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유학생 출신 지역과 전공이 편중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극심하다. 단지 유학생 수를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양적인 목표보다 우수한 해외 인재가 대한민국에 정주할 수 있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