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법원 "확인 중"

김유아 2023. 8.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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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이 진상 확인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의 소셜미디어 사용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판사는 정 전 의원에게 구형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이례적으로 선고했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에도 진보 인사를 두둔하는 글을 올려왔고, 이런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nyna.co.kr)

#판사_SNS #정진석_실형 #정치적성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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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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