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달 중 은행 현장점검…DSR 산정 체계 들여다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8월 중으로 은행권을 현장점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16일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거보다 DSR 규제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DSR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와 관련해 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주담대 증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를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도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며 “만기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제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 주담대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주담대가 가파른 상승과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DSR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