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기’ 144명…7명은 이미 사망

[아동학대]복지부 전수조사 결과…“15명은 경찰 수사 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1∼5월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7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1일에서 5월31일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144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생존하고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혐의점이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동 15명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사망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명은 의료기관의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미등록 아동 유기·사망 사건이 잇따라 나오자 2015∼2022년 태어난 미등록 아동을 전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144명 가운데 120명이었다. 이 가운데 113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동은 92명,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은 19명, 국외에서 출생신고한 아동은 2명이었다. 출생신고 예정인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었다.

병사 등으로 숨진 아동은 6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로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24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2월 대구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 1명 사건은 경찰이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8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수사 종결했다. 15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6건에 대해 아동수당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 16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