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들, 한미일 정상회의에 “공급망·핵심기술 관련 협력 필요”

해외 외교 전문가들이 오는 18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은 회의 여건이 잘 조성됐다고 평가하며 공급망과 핵심 기술 등과 관련한 정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교수는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윤 대통령에게 많은 공(credit)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됐을 때 취임했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좋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은 ‘레이건적(Reaganesque)’”이라며 “이는 그가 외교정책을 민주주의, 자유 등 가치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한국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 석좌는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와 매우 다른 단계에 있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initiation)로 크게 개선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이 개인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와 미레야 솔리스 일본 석좌는 지난 15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기회의 창(America’s Window of Opportunity in Asia)’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공동 기고를 통해 정상회의 관련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국제주의자인 바이든 대통령 ▲한반도를 넘는 외교적 야망(foreign policy ambitions)이 있는 대담한(bold) 윤 대통령 ▲일본의 적극적 안보 정책을 공고화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 정상이 모여 3자 협력에 매우 드문 기회가 창출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한미일 3자 협력에 필요한 국내 및 역내 여건이 잘 조성됐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 3자 협력 관계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했으며, 이는 기시다 총리의 실용적인 접근과 만나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dramatically)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주의 시각과 역내 동맹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의지는 3자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엘렌 김 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3국 정상 간 우호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과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관련 3자 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3국 협력을 발전시킬 적기임. 한국과 일본이 올해 초 양국 관계 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양자 및 3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더 커졌다”며 “경제 분야 관련 한미일 간 공급망, 핵심 기술 등 관련 정책 협력이 필요하며 보편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민주 연대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